Interview with Digital Times 1 (2019.1.18)

"북한 생존문제 해결 위해 세계경제 시스템 편입돼야" [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에게 고견을 듣는다]
이규화 기자 david@dt.co.kr |

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가입절차 등 필요



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·前 금융위원장

박동욱기자 fufus@

지정학적 관점에서 경제를 보는 안목이 요구되는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로 15년 활동한 전 이사장에게 북 비핵화와 남북 경협의 전망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었다. 전 이사장은 북 비핵화 결말은 차치하고, 북한이 개방 개혁으로 간다는 전제에서 분석했다. 그는 국가 단위의 북한 경제 개방 협력 보다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(ADB) 같은 국제 경제개발기구의 역할에 포커스를 맞췄다.

전 이사장은 북 비핵화에 낙관적 판단을 유보하면서도 북한이 생존하려면 결국 세계 경제 시스템에 편입돼 살아갈 방법밖에 없다고 분석했다. 비핵화 수단으로 무력을 쓰지 않는다면 북한을 '경제'라는 채찍과 당근으로 설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. 그리고 그 전략은 지금 상당히 먹히고 있다는 판단이다.

전 이사장은 "대북 경제제재가 완고하게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의 구멍을 낼 수 있는 행동이나 제안, 분석은 조심해야 한다"면서도 "북한이 비핵화를 하거나 또는 비핵화로 가는 확실한 길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확인한 후 북한을 국제경제 시스템에 통합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"고 말했다. 그 작업의 주체로서 그는 세계은행과 ADB를 지목했다. 대한민국이나 미국 일본 중국 등 국가 단위에서 북한 경제의 개방과 개발을 논의하는 데서 시각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. 전 이사장은 "북한 입장에서도 특정 국가의 투자보다 다국적 국제기구의 투자와 협력을 원할 거라고 본다"며 "북한의 니즈를 행동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북한이 우선 국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경제통계시스템 등을 만들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"고 제안했다. 신뢰할 만한 경제 통계시스템을 만들도록 한 후 세계은행과 ADB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(WTO), IMF 등 국제기구 가입 절차를 밟도록 함으로써 제도적으로 국제경제 시스템에 통합시켜야 한다는 논리다.

이규화 논설실장